주민등록 사실조사(비대면 조사방법, 세대원 조사 가능 여부, 과태료, 조사 기간 등)

 

 어제 인스타그램을 보는데 어떤 분이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으로 얼른 하라면서 자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지금이 그 시즌이구나 싶어서 얼른 저도 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무엇이며 비대면 조사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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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그대로 주민등록에 적혀있는 정보가 실제로 맞는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민번호, 주소와 관련된 정보를 조사하고 신원을 확인하는 것으로 거주지를 파악하여 다양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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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세 이상 고령자 확인, 복지 취약 계층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생존 여부 확인, 미취학 아동 실태 조사를 위해, 거주 불명자 조사를 위해 등 다양한 이유로 하게 됩니다. 주민등록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이를 업데이트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인구 통계를 하고 복지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예산이나 행정 운영을 하는데 데이터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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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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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등록되어 있는 거주지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합니다. 복지, 교육, 공공 서비스 등 다양한 계획에 사용되는데요. 만약, 실제거주지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되며 장기 해외 체류자, 재난 피해자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해하지 못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 면제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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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대상자입니다. 이번에는 100세 이상 고령자, 사망 의심자, 장기 결석 아동, 미취학 아동, 장기 거주 불명자, 복지 취약 계층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비대면 조사를 했더라도 별도 방문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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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방문 : 2024년 기준 7월 22일~10월 15일(이장, 공무원, 통장 등이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 비대면 방식:  2024년 기준 7월 22일~ 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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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방식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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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 집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소지 정보와 내 위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GPS 오차를 확인하거든요!

 

1) '정부 24' 어플을 켠다

2) 어플을 실행하면 처음 화면에 '2024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가 보입니다. 이걸 눌러줍니다.

3) 로그인을 진행한 후에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해주세요.

4) 1단계 '참여자 정보'에서 본인의 성함과 주민등록 번호를 확인해 줍니다.

5) 2단계 '세대 정보'에서 세대주의 정보과 세대원의 정보를 확인해 줍니다.

6) 3단계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에서 모든 정보가 올바르게 일치한다면 '실제와 같음'을 선택하고 다음단계를 눌러줍니다.

7) GPS를 통해 본인의 위치 정보와 주소지 정보의 일치를 확인합니다. 자료제출 버튼을 누르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세대원이 해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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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와 세대원 중 1명이 대표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직접 방문 시에도 대표 1명이 확인하면 되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분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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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하는 건데 세대주한테만이라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게 카톡으로 알림이 오거나 문자로 알림이 왔으면 좋겠어요.ㅠㅠ 저는 이번엔 완전히 까먹고 있다가 잘못하면 넘어갈뻔했지 뭐예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지도 모를 거 같아요;;;  하여튼 문득 조사를 하는데 어렸을 때 저는 이상하게 가끔 오는 주민등록 조사가 참 재밌었거든요. 오셔서 뭐 이것저것 보여주고 엄마가 그걸 맞다 하고 확인해 달라 하고 누구누구 사는 거 맞냐 이런 걸 묻는 게 이상하게 재밌더라고요. 뭔지를 몰라서 그냥 엄마가 하는 게 뭔가 재미있어 보였나 봐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걸 당연하게 하는 어른이 되었다는 게 순간 놀랍더라고요. 별것도 아닌걸 어린 나이에는 그냥 엄마가 하는 거니까 엄청 신기하고 재밌어 보여서 꼭 껴서 뭔가 들여다보았는데 이제는 방문하는 게 싫어서 비대면 못할까 봐 전전긍긍하다니;;;ㅎㅎ 여튼 여러분들도 며칠 안 남았는데 얼른 해보시고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