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적용, 2025년에는 어떻게 될까요?(최저임금 차등적용 장단점)

 

 물가는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는 건 우리들의 월급이겠죠.;; 내년 최저임금이 조금 오르면 나의 월급도 조금 올라가려나 하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내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또 차등적용은 해서 뭐가 좋고 나쁘길래 이런 말이 나오는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일단,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올해처럼 업종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차등적용은 1988년에 딱 한 번 이루어졌는데요. 이번에는 한식 음식점, 외국인 음식점, 택시, 편의점 등에 차등 적용에 대한 의견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차등적용을 한다면 뭐가 좋을까요?

 

 아무래도 차등 적용을 하게 된다면 기업이 느끼는 부담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경우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고 그로 인해 채용을 늘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채용이 많아지는 건 좋으나 어차피 작은 회사들에서는 최저로 월급을 주는 경우도 많은데 월급을 더 줄일 수 있게 도와준다니... 조금 놀랍긴 하나 회사에 입장에서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경제 부담도 줄여줄 수도 있는데요. 지역마다 경제적인 여건을 반영하게 되어 지역 경제에 부담을 줄여주기도 합니다. 그 밖에는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산업들 마다 능력과 노동에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부담금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차등적용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부정적인 측면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불평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지역에 따라, 회사의 규모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을 하게 된다면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임금이 달라지니 불평등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사회적으로 갈등이 생길 수 있죠. 또한, 생활 수준이 떨어지는 것도 피할 수 없겠습니다. 낮은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그만큼 생활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그러한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가 약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적인 처리도 어렵게 됩니다. 각 최저 임금마다 기준 및 관리가 달라지게 되어 행정적으로 복잡하면서 관리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줄임으로써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어 고용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말은 사실 확신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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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운 이해관계가 엮기게 될 문제인데요. 그렇다보니 이 문제로 이렇다 저렇다 하며 이번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로 혼란이 일어났나 봅니다. 아무래도 저는 고용주의 입장이나 기업의 입장이 아니다 보니 이게 무슨 말 이래 하며 너무하다고 생각하기만 했는데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일어나면 제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똑같은 시간 일을 해도 상대적으로 나의 직업이 저 직업보다 좋지 못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대체가능한 자리인가 생각이 들어 일을 하면서 기운이 많이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내년 최저시급에 대해서는 결정된 게 없는 거 같은데요. 140원만 올라가도 만 원이 넘는거라는데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 글은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에 안정과 편안함이 있길 바라며 오늘도 저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